의안번호: 1907043수정가결개정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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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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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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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186본회의 심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시 당사자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문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정문의원 등 13인2024-06-07
2118116상임위 심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시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문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2인2022-11-04
2111192공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ᆞ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함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역량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금희의원 등 15인2021-06-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7052수정가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국가 사업에 연구개발 인력ᆞ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최원식의원 등 11인2013-09-30
1907048수정가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국가 사업에 연구개발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미취업상태인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나 기술사 자격 취득자를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또는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는 현행 대상에 협동조합을 새로이 포함시킴
최원식의원 등 11인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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