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지자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 설립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도 현행법에 따른 산림사업의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최원식의원 등 12인2013-09-30

1913513임기만료폐기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5조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집유조합으로 하여금 그 집유권역에 있는 낙농가의 젖소 사육 마릿수와 원유 생산량 등 낙농 상황을 파악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필요한 보고사항에 대한 규제 개선을 통해 행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15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0인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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