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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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조합의 상근 임원 및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공단의 상근 임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대표자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 비상근 임원이나 직원의 경우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얻어 출마하고 있어 그 지위를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지위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일정 기간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주에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53조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정부가 1/2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협동조합, 지방공기업의 상근 임원뿐만 아니라 상근 직원까지 포함시키고 있음 - 해당 유권자들의 의견개진을 포함한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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