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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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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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대상을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까지 확대하고,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며, 고위험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 등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청과 하청 모두에게 사용명세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산재 예방 사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관련 규정을 발표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중대재해에 못 미치는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에 대한 보고 의무 대신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의무가 있음 - 부상자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피해 규모가 중대재해에 못 미치는 재해도 발생 즉시 보고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그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안전ᆞ보건상의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장의 범위를 해당 도급사업의 전체 작업장으로 확대함 - 안전ᆞ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인가하는 경우에 인가 기간을 설정하고, 인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안전ᆞ보건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인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도급사업 사업주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작업장 범위를 확대함 -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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