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한 수수료 부과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직업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의 보수교육에서 직업 윤리에 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합동사무소에 관한 규제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임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법 제27조는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ᆞ지도를 업무의 제한 대상 직무에서 제외하고 있음 - 타 자격사 및 컨설팅 회사의 불법적인 노동 관계 법령 상담ᆞ지도를 규제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비전문 자격사 및 컨설팅 회사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상담ᆞ지도를 제한하여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 컨설팅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 - 개업노무사가 늘어나면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등의 허위광고가 늘어나고 있으나, 개업노무사가 제공하는 노동법률서비스는 전문적인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ᆞ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업노무사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ᆞ지도를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ᆞ지도로 변경함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을 인사, 노무, 조직관리의 진단ᆞ지도로 변경함 - 개업노무사 등은 그 직무 수행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금품ᆞ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해당 비용을 노무사 수임료ᆞ성공사례금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함 - 허위 광고 등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 징계규정을 신설함 - 업무의 제한에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ᆞ지도’를 추가하고, 변호사,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동조합 등에는 적용이 제외되도록 단서조항을 변경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 및 노무법인에 대한 인가취소ᆞ업무정지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인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 -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일부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같은 효력을 가진 징계의 종류를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노무법인의 인가 취소 사유의 명확화 및 업무 정지, 과징금 신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노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공인노무사가 소속 노무법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노무법인은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음 -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노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되며,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이었던 사람은 노무법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노무법인의 담당공인노무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 - 노무법인의 영업활동이 보호되어 노무법인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개업노무사의 징계 규정을 정비함 - 자격정지를 삭제하고 과태료를 신설함 - 장부 비치ᆞ관리 의무 위반, 업무 관련 서류 기명ᆞ날인 의무 위반을 삭제하고 중과실로 노동 관계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에 관여한 경우를 징계사유에 추가함 - 징계 규정의 정비로 개업노무사에 대한 징계의 합리성이 제고되고 적법한 업무수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법 제27조는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ᆞ지도를 업무의 제한 대상 직무에서 제외하고 있음 - 타 자격사 및 컨설팅 회사의 불법적인 노동 관계 법령 상담ᆞ지도를 규제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비전문 자격사 및 컨설팅 회사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상담ᆞ지도를 제한하여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 컨설팅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 - 개업노무사가 늘어나면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등의 허위광고가 늘어나고 있으나, 개업노무사가 제공하는 노동법률서비스는 전문적인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ᆞ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업노무사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ᆞ지도를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ᆞ지도로 변경함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을 인사, 노무, 조직관리의 진단ᆞ지도로 변경함 - 개업노무사 등은 그 직무 수행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금품ᆞ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해당 비용을 노무사 수임료ᆞ성공사례금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함 - 허위 광고 등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 징계규정을 신설함 - 업무의 제한에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ᆞ지도’를 추가하고, 변호사,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동조합 등에는 적용이 제외되도록 단서조항을 변경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의 징계처벌의 경우 이를 공개하고 열람하도록 하며, 징계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공무원 경력직의 경우 일정기간 공직경력만으로 공인노무사 2차 시험과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일부과목을 면제해주는 등 지나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해당 경력직의 최종 합격률은 저조한 편임 - 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형사처벌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근로자 또는 영세사업자가 직접진술 또는 변호사 선임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를 개정함 - 공인노무사 등록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함 - 공인노무사 징계처분의 공개와 이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