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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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이 협약은 국유재산 관리 전담기관인 자산관리공사와 국토정보 구축 전문기관인 국토정보공사가 그동안... 규정을 폐지 했다. 중대 비위행위자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2022년 4월에는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금융 소비자·취약계층 보호 3법' 등 118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2건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10일, 정우택 의원 등 10인 발의) 등 제·개정 법률안 118건이라고 16일... 계획에 따라 한국 철도 공사가 출자해 민자역사로 건설됐던 롯데역사ㆍ부평역사 등이 매각자산으로 선정됐다. 국유 ...
![[Who Is ?]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009%252F20200908114739_24286.jpg&w=3840&q=75)
[Who Is ?]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이 협약은 국유재산 관리 전담기관인 자산관리공사와 국토정보 구축 전문기관인 국토정보공사가 그동안... 규정을 폐지 했다. 중대 비위행위자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2022년 4월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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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폐선부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관리되거나 방치되고 있음 - 철도폐선부지 활용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철도폐선부지의 적극적 활용을 촉진하고, 일제강점기에 사유지를 강탈하여 건설한 철도폐선부지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ᆞ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 철도 폐선부지의 경우 땅의 형태나 위치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기에 적합하고 독립적으로 안전한 주행공간을 확보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음 - 국유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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