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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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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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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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43상임위 심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유휴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의를 신설하고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원이의원 등 12인2024-09-26

2102746상임위 심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와 관련된 법ᆞ제도의 미비,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 철도 유휴부지 활용의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철도유휴부지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철도유휴부지를 철도 폐선부지 및 철도부지 중 철도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운영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로 정의함 -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 사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ᆞ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선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 등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활용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활용사업의 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활용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활용사업계획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는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철도유휴부지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둠

김원이의원 등 18인2020-08-06

1918310임기만료폐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노선의 투자계획 단계에서는 사회적 편익이 중요한 인자로 평가되고 있으나, 철도의 운영과정이나 특히 비수익 철도노선의 운영 및 폐지에서는 경영수지가 중요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 공익서비스의 운영 및 폐지여부를 결정해야 함 - 공익서비스의 폐지로 예상되는 사회적환경적 편익의 변화정도와 주변노선과의 연계투자를 같이 고려하여 지방 비수익 철도노선에 대한 운영 폐지여부를 확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0인2015-12-30

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철도폐선부지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인 철도폐선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가가 철도폐선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인 철도폐선부지를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 등 12인2013-09-27

1908944임기만료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 철도 폐선부지의 경우 땅의 형태나 위치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기에 적합하고 독립적으로 안전한 주행공간을 확보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음 - 국유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박대출의원 등 10인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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