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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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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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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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의 내용 중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효력을 부인하는 등의 규제 규정을 두고 있음 -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 등이 약관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ᆞ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사례가 나타남 -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ᆞ해지하려는 때에 발생하게 될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ᆞ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시ᆞ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불공정약관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자 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 부동산, 홈쇼핑, 헬스장, 소셜커머스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불공정약관은 국민의 일상적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거래에도 퍼져있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심각한 장해가 되고 있음 -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및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공정약관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효과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 표준약관 사용이 권장사항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경제적 약자는 계약 시 불이익을 받고 있음 -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경우 약관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 부동산, 홈쇼핑, 헬스장, 소셜커머스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불공정약관은 국민의 일상적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거래에도 퍼져있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심각한 장해가 되고 있음 -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및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공정약관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효과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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