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02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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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의식 증대에 따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 스포츠클럽이 자유업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안전한 스포츠클럽 이용을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함 - 현행 신고 체육시설업에 스포츠클럽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스포츠클럽이 일정 수준의 안전 및 시설 기준을 지키도록 의무화하여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 등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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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레저스포츠는 소관 법률 및 주무부서가 불문명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부족함 - 육상레저스포츠에도 여러 종류의 종목이 있으나 가장 대중적이고 현재 활발히 운영 중인 종목은 서바이벌, 카트, 번지점프, 하강코스, 스포츠클라이밍, 사륜오토바이(ATV) 6개 종목을 꼽을 수 있음 - 2014년 12월 기준 현재 운영 중인 6대 육상레저스포츠업체는 총 679개소이고 연간 이용객은 총 21,457,554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육상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 - 기존에 육상레저스포츠업을 하고 있는 자도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게 함 - 이 법에 따른 시설운영 기준, 정기적 안전점검, 보험 가입, 안전?위생기준 등의 조치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1인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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