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동물 권 운동이 마주한 질문 "활동가 인권 없는 동물 권, 성립 못 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상 교양시설, 공원, 박물관 으로 등록하는 실정이었고, 동물원 내 사육 동물 의... 쥬쥬 동물원 을 고발했다. 또한 동물원 법 제정을 위해 국제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2016년...
![[펙트체크] 실내 동물원 에 '갇힌' 사자...법 사각지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topkorea.com%252Fnews%252Fphoto%252F202304%252F20225_20368_4853.png&w=3840&q=75)
[펙트체크] 실내 동물원 에 '갇힌' 사자...법 사각지대?
하지만 일각에서는 야생 동물을 가둬놓고 전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그동안 국내에는 동물원 과 관련한 별도의 법 조항이 없었다. 때문에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과 '도시공원 및 ...
개 고양이가 늙어 죽을 수 있도록…법도, 세상도 바뀐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의한 문화시설로 설립·운영됐다. 동물원은 실제 살고 있는 동물 은 안중(眼中)... 여러 반대를 뚫고 가까스로 만들어진 공청회(제정법은 법안 심사 전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사업 범위에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ᆞ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을 명시하여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향유와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이 수행하는 사업 규정에 박물관자료의 대출이나 열람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책박물관과 같은 융ᆞ복합형 박물관의 대출ᆞ열람서비스 제공을 막고 있음 - 박물관은 박물관 고유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출ᆞ열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의ᆞ의결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 장착ᆞ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ᆞ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발병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동물원 관람용 동물의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람 동물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물원의 운영에 도움을 줌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 수입 관련제도의 규제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동물수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전염성 질병의 비감염이 확인되어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은 전시ᆞ관람 목적인 야생동물은 수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