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사업 범위에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ᆞ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을 명시하여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향유와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이 수행하는 사업 규정에 박물관자료의 대출이나 열람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책박물관과 같은 융ᆞ복합형 박물관의 대출ᆞ열람서비스 제공을 막고 있음 - 박물관은 박물관 고유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출ᆞ열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의ᆞ의결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 장착ᆞ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ᆞ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발병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동물원 관람용 동물의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람 동물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물원의 운영에 도움을 줌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 수입 관련제도의 규제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동물수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전염성 질병의 비감염이 확인되어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은 전시ᆞ관람 목적인 야생동물은 수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