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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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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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10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2209973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4-21

2206124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이 저출산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예산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됨.

박용갑의원 등 12인2024-12-02

유사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항목에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영 방안을 명시함

민현주의원 등 14인2012-07-10

1911380임기만료폐기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ᆞ집행ᆞ결산과정에서 고려하여 국가나 지방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배분 제도임 - 2010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ᆞ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음 - 성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에 포함하고자 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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