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02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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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5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송재봉의원 등 12인2026-07-09
2214384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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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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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4-2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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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한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기관 등에 조사ᆞ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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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ᆞ집행ᆞ결산과정에서 고려하여 국가나 지방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배분 제도임 - 2010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ᆞ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음 - 성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에 포함하고자 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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