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025원안가결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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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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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60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불응 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여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서명옥의원 등 12인2026-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385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소년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ᆞ선도ᆞ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ᆞ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의진의원 등 12인2015-03-20
1914048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취소?변경은 판사의 직권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소년의 권리보호 및 최소한의 방어수단 구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당한 측면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0인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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