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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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6.7%로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일임금의 날을 지정하여 경제활동에서의 남녀 임금격차 등 성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촉구하려는 것임
교정공무원법안
- 교정공무원은 수형자들의 범죄 성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교정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정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임용,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 교정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되, 상담·심리치료 등 직무의 전문성과 책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교정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수와 대우는 5급부터 7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또는 계약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도록 함 -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격리·구금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인력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그 사유·대상자 및 위임근거를 규정함 - 교정공무원의 교정·교화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품성, 상담·심리치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교정공무원의 직무 긴장 완화를 위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직위분류제에 의한 인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 - 공직을 희망하는 후보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방법을 보완함 - 파견중인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수집 및 관리 범위의 확대와 직무분석의 실시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여성·장애인 및 이공계 전공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우수인재 특별채용의 근거를 마련함 - 파견중인 자의 승진임용을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여 근로자의 어린이 자녀가 입원하는 경우 그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 이하)인 만 9세 이하 자녀의 경우 취학 전 자녀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들을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실정임 - 이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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