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02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7430임기만료폐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둘 이상의 지역ᆞ지구등이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지역ᆞ지구등을 해제할 경우 남아있는 지역ᆞ지구등의 해제를 고려하도록 함 -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3인2013-11-01
1906440임기만료폐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 시행됨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이윤석의원 등 12인2013-08-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