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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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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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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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관측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기상청장이 기상측기를 개발ᆞ개선하거나 판매하려는 자에게 기상측기의 시험관측에 필요한 시설ᆞ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기상관측표준화법안
- 기상청을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19개 기상관측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상관측의 품질 향상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상측기, 기상관측환경, 기상관측 방법 및 절차, 기상관측망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화 제도를 마련함 - 각각의 기상관측기관에서 관측한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상관측망의 효율적 구축과 관리를 통하여 국가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상청장은 각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자료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호 교환되고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신의 송·수신방식을 고시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이 향상되고, 올바른 기상관측자료의 전달로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기상측기의 검정 및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기상측기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장애물 존재 여부, 기상측기의 배치 등 관측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시설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기상관측환경의 악화로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관측시설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등에 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상관측시설이 최적의 관측환경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관측표준화법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측시설의 지속적 관리, 관측자료의 품질 향상 및 공동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 등 관측기관에 대해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임 - 올림픽대회나 전국체육대회 등의 체육경기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상관측장비의 경우, 설치지역 등이 기상관측 표준화를 위한 일반적인 장비설치조건 등을 맞추기 어려움 - 이 법의 적용제외대상 기상관측에 체육경기대회의 지원 및 그 관련시설의 운영을 위한 기상관측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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