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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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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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대형 교통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조사·예방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 교통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위원회는 사고조사,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국가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 지식 보급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사고조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도록 함 - 국가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등으로 하여금 국가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국가교통사고를 통보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함 -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 기술지원 및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사고조사 연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사고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외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 직원의 파견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기관?단체의 장에게 국가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ᆞ정보의 제공, 관계 물건의 보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을 삭제함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대형 교통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조사·예방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 교통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위원회는 사고조사,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국가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 지식 보급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사고조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도록 함 -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망자에 대한 검시, 생존한 종사자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항공기ᆞ철도차량ᆞ선박ᆞ차마ᆞ자동차 등의 구성품 등에 대하여 검사ᆞ분석ᆞ시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사고조사보고서는 관계자의 처벌, 민·형사상 책임규명을 위한 소송이나 행정처분의 증거로서 사용하거나 인정되지 않도록 함 - 사고조사 기술지원 및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사고조사 연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사고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국내외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 직원의 파견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기관?단체의 장에게 국가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 정보의 제공, 관계 물건의 보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5조제3항제4호에서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과 「해사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또는 「개항질서법」 제28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기관 사이의 선박교통관제 또는 해상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작성·보관되는 기록물의 파기 또는 변경”으로 규정되어 있음 - 「개항질서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을 삭제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어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낮음 -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요청에 대한 이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해양안전심판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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