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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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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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승인하는 경우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 공항개발을 위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현행법에 해당 사항이 인·허가 의제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이에 인허가 의제규정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여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첨단 항법기술의 발달에 따라 세계적으로 위성항법시설을 구축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위성항법시설인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의 구축을 연구개발 과제로 추진 중임 - 동 시설은 항공기 지상이동, 이륙?착륙, 항공로 구성 및 비행 중인 항공기 감시 등을 위한 항행안전시설임 - 국토교통부는 향후 이와 같은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을 점차 구축하고,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해당 시설을 관리ᆞ운영할 계획임 -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ᆞ운영하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항행안전시설의 관리ᆞ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ᆞ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등이 필요함 - 현행법에는 의제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개발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여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법의 폐지·분법으로 공항시설의 정의가 공항시설법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함 -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레포츠ᆞ이착륙장ᆞ항공레포츠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항공레저스포츠의 안전체계를 확립하고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항공운임총액표시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류할증료, 항공운임에 관한 담합행위 등에 따른 항공운임의 왜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개선하고 공정한 항공운송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이착륙장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착륙장이 아닌 곳에서의 경량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금하되, 그 외의 장소에서의 이착륙은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도록 보완함 - 항공레저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이착륙장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의 신설함 - 항공운송사업자, 여행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함 - 항공레저스포츠를 포함한 항공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시설의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위해 국가의 노력 및 지원 근거 마련함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레저는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주고 제작산업과 체험비행 등의 서비스산업 발전을 견인하며,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파급효과가 큰 항공의 기초산업임 - 정부의 정책과 지원은 항공운송사업과 공항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과도한 규제와 인프라 부족현상은 오히려 항공레저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 이에 항공레포츠ᆞ이착륙장ᆞ항공레포츠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항공레저 안전체계를 확립하고 항공레저에 대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초항공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도 비행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행장의 정의를 보완하고, 이착륙장ᆞ항공레포츠 및 항공레포츠사업 등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여 항공레저분야 용어정의 부재 문제점을 해소함 - 동력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되 제한된 범위에서만 비행하는 경우는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것 외에 비행승인도 받도록 한 현 규정은 이중규제로 과도한 측면이 있어 비행승인 의무를 폐지함 -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안전성인증을 실시할 때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를 지정하여 준수토록 함 - 이착륙장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착륙장이 아닌 곳에서의 경량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금하되, 그 외의 장소에서의 이착륙은 비상상황 또는 안전성이 확인되어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도록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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