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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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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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공연장 400피트 이내 드론 제한법 통과에 적법성 논란

사용과 항공 안전 규제를 FAA에 위임했기 때문에 AB 2113은 심각한 연방 우선 적용 원칙에 따른 문제를... 그녀는 "결국 법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법안 제정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newscj.com2026-07-30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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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행정 안전 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45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27호)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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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위반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음. 현재 APEC 관련 행사 개최지를 포함한 일부... 선박과 항공 기의 안전 하고 방해받지 않는 지속적인 통행"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014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 군무원에게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하고, 항공정비사의 근무, 휴식 제한을 법률상 피로관리 체계에 반영하며, 항공안전감독관의 법적 지위와 감독권한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복기왕의원 등 11인2026-09-02

2218705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난도 비행의 경우 조종사의 승무시간을 일일 최대 6시간으로 제한하고,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4-29

2208293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정비사의 피로 관리 대상 추가를 통해 정비부실을 예방하고 항공기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21인2025-02-20

유사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등의 설계ᆞ제작자가 자신이 설계 또는 제작한 항공기 등의 고장 또는 결함을 파악하도록 하여 사고 예방 및 지속적인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가 필요함 - 현행법은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음 -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만 인력, 장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운항증명을 받은 후 운항하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의 지식 및 기량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항공안전감독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하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일시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사의 안전관리체계 문제 및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항하고 있는 노선도 일시정지 할 필요성이 있음 - 항공법령상의 안전의무 위반 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 금액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의 소유자는 야간은 물론 안개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주간에도 등화를 해야 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등을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ᆞ감독이 필요함 - 항공기 등의 설계ᆞ제작자가 자신이 설계 또는 제작한 항공기 등에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항공기사용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에 대하여 운항증명 및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며, 항공안전감독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하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항공기뿐만 아니라 해당 노선의 운항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항공법령상의 안전의무 위반 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 금액을 상향 조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항공안전감독을 위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하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뿐만 아니라 해당 노선의 운항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함 - 항공운송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운항증명을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농약살포,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을 강화함 - 조종사의 비행규칙 준수의무 위반 시 조종사 외에 이를 감독하는 법인 또는 사용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 개정함

김한표의원 등 11인2014-02-28

1915046원안가결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의 승인·증명 등의 효력 정지로 인해 해당 부품 등이 설치된 모든 항공기가 운항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할 때,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의 이용자 등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인한 공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공학적 검토 결과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고도 제한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학적 검토 제도에 관한 제반 규정을 명시하고, 현행법상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법 상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을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함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장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아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주거 지역에서 행해지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사생활 침해, 교통문제,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시 사업 장소 주변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항공안전 및 주거 환경의 보호를 도모하도록 함 - 현재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등의 적용대상에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외되어 있어, 외국항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교통이용자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호하고 구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전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의 안전사고 우려 및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국토교통위원장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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