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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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미화, 인요한 자진사퇴 요청…" 적십자사 회장직, 대승적 결단해주길"
향해 " 대한적십자사 의 조속한 정상화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인 전 의원은 지난 6월 22일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회장으로 선출됐다. 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미뤄지는 '대통령 결단' 거리로 나온 적십자사 노동자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적십자법)에 따라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뒤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적십자사 노동자들은 인 전 의원이 과거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주장했다는 점 등을 들어 회장...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취임 제동…여당 대표도 인준 반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명예회장인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취임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다. 인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적십자사 회장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적십자사의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등에 필요한 자료요청 범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으로 폐지된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대한적십자사 임원 결격사유에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세대주) 이외에 개인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현실을 감안하여 회원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적십자사의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등에 필요한 자료요청 범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으로 폐지된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대한적십자사 임원 결격사유에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세대주) 이외에 개인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현실을 감안하여 회원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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