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01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002원안가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적십자사의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등에 필요한 자료요청 범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으로 폐지된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대한적십자사 임원 결격사유에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5-12-02
1911569대안반영폐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세대주) 이외에 개인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현실을 감안하여 회원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명수의원 등 11인2014-09-02
2110638상임위 심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종윤의원 등 11인2021-06-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002원안가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적십자사의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등에 필요한 자료요청 범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으로 폐지된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대한적십자사 임원 결격사유에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5-12-02
1911569대안반영폐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세대주) 이외에 개인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현실을 감안하여 회원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명수의원 등 11인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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