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pim.com2026-07-18중립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⑨미국 의회언어의 질과 민주주의의 향방

결합한 사업 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1958년 미국 항공 우주국이 창설되고 과학교육과 대학... 1961년 5월 25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의회 합동회의에서 달 착륙 목표를 발표했다. 달 탐사 비전을 선언하는...

businesspost.co.kr2025-12-04중립

[Who Is ?]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에 기여 안규백은 5선 의원에 이르기까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20년 가까이 활동하며 국방정책과 군의 발전을 위한 법안 통과에 힘썼다. 안규백은 2023년 6월 방위 사업 청장이 수사기관 장에게...

fntoday.co.kr2025-12-01중립

[박대석 칼럼] 쿠팡사태 또 중국인, 李정권 왜 방치하나

호주는 2025년 4월 외국 영향력 투명성 법안 을 적용해 6개 대학의 공자학원 계약을 취소했다. FBI 국장... 1961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 정부의 강력한 화교 정책으로 1972년 3만 2989명까지 감소했고, 1975년경 5만 7천 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306공포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운송사업자의 면책 요건을 강화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를 의무화하며,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국토교통위원장2025-01-07

2203343본회의 심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 특가 광고 시 실제 부담액을 알아보기 쉽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기표의원 등 11인2024-08-29

2123029상임위 심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내 화장실, 조리시설 등 시설과 설비에 대한 위생점검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위생점검 기준이 미흡함 - 위생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조오섭의원 등 14인2023-06-30

유사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등의 설계ᆞ제작자가 자신이 설계 또는 제작한 항공기 등의 고장 또는 결함을 파악하도록 하여 사고 예방 및 지속적인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가 필요함 - 현행법은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음 -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만 인력, 장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운항증명을 받은 후 운항하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의 지식 및 기량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항공안전감독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하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일시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사의 안전관리체계 문제 및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항하고 있는 노선도 일시정지 할 필요성이 있음 - 항공법령상의 안전의무 위반 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 금액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의 소유자는 야간은 물론 안개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주간에도 등화를 해야 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등을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ᆞ감독이 필요함 - 항공기 등의 설계ᆞ제작자가 자신이 설계 또는 제작한 항공기 등에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항공기사용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에 대하여 운항증명 및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며, 항공안전감독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하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항공기뿐만 아니라 해당 노선의 운항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항공법령상의 안전의무 위반 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 금액을 상향 조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항공안전감독을 위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하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뿐만 아니라 해당 노선의 운항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함 - 항공운송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운항증명을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농약살포,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을 강화함 - 조종사의 비행규칙 준수의무 위반 시 조종사 외에 이를 감독하는 법인 또는 사용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 개정함

김한표의원 등 11인2014-02-28

1908635원안가결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레포츠ᆞ이착륙장ᆞ항공레포츠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항공레저스포츠의 안전체계를 확립하고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항공운임총액표시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류할증료, 항공운임에 관한 담합행위 등에 따른 항공운임의 왜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개선하고 공정한 항공운송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이착륙장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착륙장이 아닌 곳에서의 경량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금하되, 그 외의 장소에서의 이착륙은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도록 보완함 - 항공레저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이착륙장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의 신설함 - 항공운송사업자, 여행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함 - 항공레저스포츠를 포함한 항공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시설의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위해 국가의 노력 및 지원 근거 마련함

국토교통위원장2013-12-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