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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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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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63상임위 심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건축물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과 교육·관리·감독 의무를 마련하고, 거짓·과장 정보 제공 및 분양 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2-27

2213393상임위 심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분야 분양 대행 및 표시 광고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분양대행자의 자격 요건과 의무, 금지행위를 마련하며, 건축물 표시 광고 시 준수 사항과 관리 감독 방안을 규정하여 분양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임.

손명수의원 등 11인2025-09-30

2119203상임위 심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분양 과정의 투명성 및 거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에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공동주택 분양제도에 비하여 미비한 부분이 있어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분양받은 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분양시장이 혼탁해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 분양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건축물 표시ᆞ광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인터넷 표시ᆞ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조항을 신설함 - 거짓ᆞ과장 광고와 관련된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 법 개정내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정동만의원 등 13인2022-12-28

유사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정형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함 - 이에 따른 법정형 정비는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임

안홍준의원 등 11인2013-09-27

1907014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 1,262개 중 860여개의 법률에 벌칙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정형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함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등의 행위로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5년으로 개정함

안홍준의원 등 11인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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