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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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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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이상기후는 다양한 자연재해를 유발하고 있음 - 각 국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정부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이를 해양이나 육상지중 등에 저장(CCS)하는 기술을 활용한 산업과 이산화탄소를 활용(CCU)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과 산업화에 필요한 정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산화탄소의 포집ᆞ수송ᆞ저장 및 활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감축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ᆞ수송ᆞ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제적 기반을 확립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송관설치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송관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의 승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 및 선정의 취소, 저장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저장사업자에 대한 허가기준, 결격사유와 사업 및 처분효과의 승계, 사업개시의 신고,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와 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규정함 -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ᆞ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집적화단지를 지정 및 지정해제 할 수 있고, 집적화단지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 이산화탄소의 포집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의 근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실증사업의 실시와 특례, 조세의 감면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ᆞ활용 진흥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낮은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원거리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처리를 위탁하고 있어 폐기물 이동과정에서의 노출 위험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 인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 - 의료폐기물 운반과정에서 주변환경 및 작업자 등에 대한 감염 위해(危害)를 줄이고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1세대 태양광 패널의 교체와 폐기가 시작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태양광 폐패널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규정하여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불량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제조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의료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폐기물 처분시설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유치를 꺼려하는 혐오시설임 - 지정폐기물 처분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환경오염이 가중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같이 영업 구역을 제한하여 지정폐기물을 발생하는 지역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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