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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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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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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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 1,262개 중 860여개의 법률에 벌칙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정형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함 - 이에 따른 법정형 정비는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안홍준의원 등 11인2013-09-27

1907009폐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 1,262개 중 860여개의 법률에 벌칙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정형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함 - 이에 따른 법정형 정비는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안홍준의원 등 10인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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