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008원안가결개정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6704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1인2009-11-25
170530대안반영폐기
대한민국국기법안
-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국위·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프랑스·독일·미국·일본 등의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헌법에 명문화하거나 혹은 단일 법률로 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기관련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여 관습상의 국기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존엄성의 수호 및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것임
홍미영의원등 25인2004-09-24
170037대안반영폐기
대한민국국기법안
-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 - 국기의 존엄성과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이상배의원등 13인2004-06-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878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기 관리에 관한 책임을 무겁게 하고, 조직적· 지속적인 홍보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함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관리·보급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기책임관을 지정하고, 국기의 보급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박명재의원 등 14인2014-03-26
1914608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애국가(국가)는 태극기(국기), 무궁화(국화)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상징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 -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을 「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우리나라의 전통 및 이상이 담겨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0인2015-04-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