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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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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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의 교류ᆞ교육ᆞ연구와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창작ᆞ제작 등 공공성이 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국가기관으로 운영해야 할 당위성이 있음 - 문화원이라는 이원체계로 운영함에 따른 의사결정의 혼선,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함 - 문화전당에서 문화원의 사업ᆞ조직을 흡수ᆞ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여 당초 문화전당의 설립목적에 맞게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발현하는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써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ᆞ교육시설 운영, 문화관광상품의 개발ᆞ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함 - 문화전당에서 문화원의 사업ᆞ조직을 흡수ᆞ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함 -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ᆞ교육시설 운영, 문화관광상품의 개발ᆞ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함 - 문화전당을 문화체육관광부 상설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함 - 문화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설립추진단을 설립하고 문화재단설립추진단은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문화원의 권리와 의무는 문화전당에서 승계하고 문화원의 재산은 문화재단에서 승계하도록 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이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기관임을 감안할 때 그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장의 직급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전당장의 직급을 정무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전당장의 신분 및 조직구성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 정원을 명확히 규정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에 따라 본격화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의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하여 문화전당에 문화전당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함 -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확히 하고, 아시아문화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아시아문화원으로 확대?개편함 - 국제개발기본법에 따른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확히 함 - 아시아문화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원을 설립하는 한편, 국제개발기본법에 따른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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