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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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2703임기만료폐기

-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써 정하고자 함

이명규의원등 14인2005-09-21

-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정형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함 - 이에 따른 법정형 정비는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임

안홍준의원 등 11인2013-09-27

1907003대안반영폐기

안홍준의원 등 11인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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