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00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4-1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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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0195원안가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교육위원 및 교육장에 특별자치시의 교육감·교육위원 및 교육장을 추가로 명시함 -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국방위원장2014-04-15
172352임기만료폐기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등의 신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계경의원등 10인2005-08-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7013폐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 1,262개 중 860여개의 법률에 벌칙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정형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함 - 이에 따른 법정형 정비는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임
안홍준의원 등 11인2013-09-27
1907003대안반영폐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정형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함 - 이에 따른 법정형 정비는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임
안홍준의원 등 11인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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