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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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가운데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형벌을 규정함 - 위반행위가 유사한데도 법률에 따라 법정형 사이에 편차가 존재함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법제실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법정형 정비사업’을 실시해 합리적 체계 조정을 추진했음 - 그 결과를 반영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곡의 부정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산지 포장을 다른 원산지의 포장으로 재포장하는 행위와 유통을 제재할 필요가 있음 - 양곡의 원산지·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표시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상향조정하고 과태료 부분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포장된 매입양곡을 다른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으로 재포장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 등을 수입한 자와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양곡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한 벌금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함 - 양곡의 원산지·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원산지·생산연도·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 1,262개 중 860여개의 법률에 벌칙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정형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함 - 이에 따른 법정형 정비는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 1,262개 중 860여개의 법률에 벌칙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정형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함 - 이에 따른 법정형 정비는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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