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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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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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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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397원안가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존속기간 종료 전에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점검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연장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ᆞ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의 공표,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강화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처분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경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함 - 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과 연장평가, 정보공시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제도의 미흡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보조금 교부ᆞ지급 제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 보조금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보조금으로 조성한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등을 부기등기하도록 함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 부정수급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의 명단,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기획재정위원장2015-12-31

1907313대안반영폐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조금은 2007년 32조 원에서 2012년 46조 원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 보조금이 더욱 적법하게 교부ᆞ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에 더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함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심재철의원 등 13인2013-10-21

유사 개정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정형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함 - 이에 따른 법정형 정비는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임

안홍준의원 등 11인2013-09-27

1907004임기만료폐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 1,262개 중 860여개의 법률에 벌칙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정형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함 - 이에 따른 법정형 정비는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안홍준의원 등 11인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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