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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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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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OTT의 급성장으로 국내 유료방송 산업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상품 출시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시청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함 -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함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실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승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사업자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용요금 중 이용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이용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산업에서 합리적인 외주제작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방송법에 외주제작사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방송법상 지위를 부여하고, 간접광고를 허용함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임기 및 제척사유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중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채널별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용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 외주제작사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당사자에 포함되도록 함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임기 및 제척사유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등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제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중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채널별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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