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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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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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의 국유 철도ᆞ선박 및 항공기 무료 승용규정을 삭제함 -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의안의 본회의 심의ᆞ의결시 의안의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비용추계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전담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재정이 수반되는 의안 심사시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 파악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조세감면 등 조세특례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안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입법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 조세특례평가결과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일 2015.1.1.)에 맞추어 의원 또는 위원회가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국회 자료요구권의 확보를 위하여 서류로 한정되어 있는 국회자료요구 대상에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포함함 - 의원이 재정수반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재정수반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 - 의원 또는 위원회가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에 관한 전문기관의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위원회 제안 법률안의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서류로 한정되어 있는 국회자료요구 대상에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물을 포함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권분립의 헌정체제하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고유기능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보고?자료요구권이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함 -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개인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 이에 개별의원이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류제출 기한을 단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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