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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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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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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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 중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대중체육시설 이용객이 많아지고 있음 - 이용자 불만상담과 피해 사례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체육시설업의 휴업, 폐업 등의 사실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운룡의원 등 12인2015-03-02

1907736임기만료폐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시체육학원업의 과장 광고, 이용료 과다징수 및 환불 거부, 강사의 자질부족 등으로 일반이용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 입시체육학원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정하고, 입시체육학원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이용료의 적정수준 유지, 약정의 해지에 따른 이용료 반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입시체육학원을 이용하는 일반이용자인 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강은희의원 등 10인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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