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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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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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투명성 강화와 부실예방을 위해 선거권 행사요건 강화, 적기시정조치,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외부감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함 -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함 -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자금의 조성·운용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자산규모와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전문경영인을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사고 발생방지를 위하여 감독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비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신용공제대표이사?지도감독이사?전무이사가 각 소관업무를 전담하도록 체제를 개편하는 한편, 상근이사에 대한 선출방법과 성과평가 제도를 보완함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임원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중앙회 회장을 비상근으로 전환함 - 지도감독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각각 지도감독이사 또는 전무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 하도록 함 - 상근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중앙회 회장이 신용공제대표이사?지도감독이사?전무이사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 - 중앙회 회장이 신용공제대표이사?지도감독이사?전무이사의 소속 직원의 승진과 전보를 할 때에는 각 소관 이사와 협의하도록 함 - 금고 및 중앙회의 선거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 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위금고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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