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990원안가결개정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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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교도소를 국방부장관 소속의 국군교도소로 개편하고 군구치소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미결수용실을 군유치장으로 개편하여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행형조직을 체계화함 - 군행형제도의 전문성 및 군수용자의 인권을 확대?보장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3인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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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의원 등 12인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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