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여 희생한 것이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들을 국가보훈제도의 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의무복무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예우하는 한편, 현행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사자ᆞ순직자ᆞ일반사망자ᆞ전상자ᆞ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의 구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25인2013-09-25

1908689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여 희생한 것이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들을 국가보훈제도의 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의무복무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예우하는 한편, 현행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의 구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1인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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