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98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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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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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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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2341임기만료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의 지선에 대한 관리청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철우의원 등 10인2012-10-30
1900082임기만료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개설된 상급도로인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청을 각각 국토해양부와 도지사로 일원화시킴 -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려는 것임
박기춘의원 등 10인2012-06-08
1813006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의 지선에 대한 관리청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철우의원등 12인2011-08-2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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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82임기만료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개설된 상급도로인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청을 각각 국토해양부와 도지사로 일원화시킴 -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려는 것임
박기춘의원 등 10인2012-06-08
1913150임기만료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자립도가 45% 미만인 시에 대해서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의무를 면제함 -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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