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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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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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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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90일로 정하고, 한 차례만 30일 연장 가능하게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심사 기간 연장 시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임.

조국의원 등 19인2024-08-13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여 희생한 것이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들을 국가보훈제도의 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의무복무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예우하는 한편, 현행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의 구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1인2013-12-20

1915068원안가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우는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짐 - 사망자의 분류 기준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순직자의 범주를 세분화하며 여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하여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군인의 휴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신설하고, 이들의 휴직기간을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국방위원장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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