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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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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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85정부 이송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위원의 임명 기한 설정,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인터넷 중계 및 서면의결 대상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02-26

2200140상임위 심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아 방통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방송 장악 의도라는 지적이 있어, 국회 추천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국회가 하고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최민희의원 등 38인2024-06-05

2104071상임위 심의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연임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을 생략하도록 함 - 연이은 인사청문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줄이려는 것임

전혜숙의원등10인2020-09-21

- 심의위원회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심의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 심의위원회의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최민희의원 등 18인2012-08-29

1909217임기만료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여야 6:3 구조에서 5:4 구조로 변경하여 심의위원회의 심각한 불균형을 완화하고 심의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1인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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