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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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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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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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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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60상임위 심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감사를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5-26

2120802공포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함 -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함 -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자금의 조성·운용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을 정비함

행정안전위원장2023-03-22

2115487대안반영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오영환의원 등 11인2022-05-04

유사 개정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0인2013-09-25

1906966임기만료폐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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