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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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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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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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677임기만료폐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서민금융회사로서 건전한 영업을 영위하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우회지원 방지 등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법령상 미비점, 불합리한 부분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2인2018-01-31

1906491대안반영폐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관료나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져 전문성이 부족하고 고액의 보수만 챙기면서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지주사 사외이사들의 과다한 보수도 논란이 되고 있음 - 사외이사제도가 전문성도 없는 관료들의 노후대책이나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창구로 이용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됨 -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는 공적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이 기관에 등록된 사외이사 후보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가 선임되어 상호저축은행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1인2013-08-22

1905740임기만료폐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책임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에 관한 수시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함 -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임원은 금융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이 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제의받은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내부고발제도를 강화함 - 저축은행의 부실경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정부2013-06-28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0인2013-09-25

1906962임기만료폐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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