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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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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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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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울릉도ᆞ독도지역은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울릉도ᆞ독도지역은 육지에서 130km 이상 떨어져 있고 연평균 80일 이상은 육지로 입ᆞ출항할 수 없는 도서(島嶼)지역임 - 그동안 울릉도ᆞ독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독도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랜 세월 동해를 수호한 독도지역 주민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 방안 및 소득증대 방안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기존의 관련 법률만으로는 독도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이에 울릉도ᆞ독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주민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울릉도·독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울릉도ᆞ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함 -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육세 등을 면제함 - 도서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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