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독도 지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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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3일~5일 대정부 질의, 외통위 등 5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4%252F228121_129398_754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3일~5일 대정부 질의, 외통위 등 5개 상임위 개최
2건과 ' 울릉도 · 독도 지원 특별법안 ' 등 170건의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먼저 지난 3월 29일, 김상희...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희곤 의원 등 13인 발의) ▲마약류...
국회, ' 울릉도 · 독도 지원 특별법안 ' 제정 등 170건의 제•개정 법률안...
2건과 ' 울릉도 · 독도 지원 특별법안 ' 등 170건의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 울릉도 · 독도 지원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박명재, 2년 2개월간 69개 법안 발의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새마을금고·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1천200억원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담은... 마련하는‘ 울릉도ㆍ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이 눈에 띈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가 임박하고, 여야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음 -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0.2∼2.8%p까지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둠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 -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
-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 -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의 선정ᆞ지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ᆞ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등의 근거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울릉도ᆞ독도와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들은 독도의 체계적인 이용ᆞ보전ᆞ관리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 울릉도ᆞ독도를 실질적으로 이용ᆞ보전ᆞ관리하고 있는 주민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여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울릉도ᆞ독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세액 감면 및 면세품판매장 관련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울릉도ᆞ독도지역은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울릉도ᆞ독도지역은 육지에서 130km 이상 떨어져 있고 연평균 80일 이상은 육지로 입ᆞ출항할 수 없는 도서(島嶼)지역임 - 그동안 울릉도ᆞ독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독도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랜 세월 동해를 수호한 독도지역 주민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 방안 및 소득증대 방안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기존의 관련 법률만으로는 독도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이에 울릉도ᆞ독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주민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울릉도·독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울릉도ᆞ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함 -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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