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77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위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ᆞ도지사에게 실질적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임용권ᆞ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6-04-28

2214828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수적 개정안으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제청권과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 연장 및 강등, 정직 등 징계권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용혜인의원 등 11인2025-12-03

2209048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고, 대통령 경호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임명하며, 대통령 경호에 특화된 경찰 채용 규정을 만드는 것을 제안함.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3-18

유사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경찰공무원은 총기를 다루고 범죄자를 제압하는 등 고위험군에 속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판단이 필요한 경찰 업무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대상에 일정 사무처리 능력이 제한되는 “피한정후견인”도 포함시키기로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위원장2014-12-08

1906973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0인2013-09-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