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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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혜인, 애초에 장관직 고사했어야"…與 내부서 '사퇴론' 분출 [여의도...
데 사회 적 비용도 든다. 반면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면 공직선거법 에 따라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상 다음 순번이 의석을 승계한다. 원칙적으로 당의 전체 의석수에는 변화 가 없고 별도의 보궐 선거 도 필요하지...
소수정당에 인색한 선거 제도 "이번엔 바꾸자"
위원장은 "현행 공직선거법 은 소수정당과 신진 정치세력의 정치 참여를 구조 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며 "헌법재판소는 변화 된 헌법현실을 직시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와 유권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시사천국] '허위조작정보근절법'부터 민주당 경선까지…3인 3색 쟁점 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cpbc.co.kr%252Fnewsimg%252Fupload%252F2026%252F07%252F08%252FR2J1783519701748.jpeg&w=3840&q=75)
[시사천국] '허위조작정보근절법'부터 민주당 경선까지…3인 3색 쟁점 분...
공직선거법 에. 그거 없애려고 하는 것도 나쁘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런 온갖 규제를 다 만들어 놓고. 심지어... 왜냐하면 차별이라고 하는 게 어떤 도둑질이나 살인 이런 범죄랑은 달라서 사회 적인 변화 문화적인 변화 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정수를 9인으로,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확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의 활력을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늘리고, 최소 득표율 기준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폭증 지역의 경우 시ᆞ도 전체 정수 총량 때문에 필요한 자치구ᆞ시ᆞ군의회 의원수 확보가 어려우므로, '총량제'를 폐지하고 인구 3만5천명 마다 최소 1명씩 추가하는 개정안을 통해 자치구ᆞ시ᆞ군 의회의 주민대표성을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정치참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34개국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28위에 불과함 - 여성의 지방의회 및 국회 참여비율을 제도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정치참여 제도를 실현하려는 것임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함 -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남성후보자 및 여성후보자마다 1인 1표의 투표를 하도록 하고, 남성후보자·여성후보자 별로 각각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도록 함 -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당선인은 남성후보자 또는 여성후보자 별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로 결정하고 보궐선거의 경우 궐원 또는 궐위된 자의 성별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 30%를 여성으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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