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9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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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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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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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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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35공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영어, 영림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탈북청소년 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허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외교통일위원장2025-03-19
2205603본회의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탈북청소년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 사용·수익, 매각 가능하게 하고 대안교육기관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11-14
2203591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2024-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540임기만료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학교부지 및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음 -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심윤조의원 등 15인2015-11-02
1907640임기만료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동반자녀를 교육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 및 그 동반자녀의 원활한 사회적응과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의화의원 등 13인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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