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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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년 7개월 공석 끝 남북하나재단 첫 탈북민 이사장 김영희 임명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사회 제청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통일부가 직원에 대한 폭언과 성희롱 발언 등이 감사로 확인된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 북한이탈주민 김영희… 북한 경제 전문가 출신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이사장직은 작년 2월 조민호 전 이사장 해임 이후 1년 7개월 넘게...
탈북민 출신 첫 북한이탈주민 지원 재단 이사장 임명...김영희 전 산은 수...
재단 이사장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는 지난 2002년 입국 후 북한 경제 전문가로서, 여러 부처 및 지자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영어, 영림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탈북청소년 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허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탈북청소년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 사용·수익, 매각 가능하게 하고 대안교육기관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학교부지 및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음 -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동반자녀를 교육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 및 그 동반자녀의 원활한 사회적응과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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