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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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무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단순화하며, 업종별 위원회는 전국규모의 산업?업종별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가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재 이 법에 규정된 노사정협의회를 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역노사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정비하고, 지역 노사민정 사이의 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정 의안의 검토?조정 등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를 신설함 - 전국규모의 산업?업종별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가 요구하는 경우 업종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변경하고, 그 존속기간과 위원장은 해당 대표자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이행평가위원회를 설치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정한 조정중재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노동분쟁 해결수단으로 알선제도를 도입하고, 화해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노동위원회 분쟁 해결 지원 대상을 확대함 - 노동위원회의 운영 제도를 개선ᆞ발전시킴 - 노동위원회의 분쟁 해결 기능의 확대와 위원의 공정성ᆞ중립성 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에 위원장ᆞ상임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함 - 단독심판의 대상을 확대하고 화해제도를 활성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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