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8월 5일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2월 23일 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치고 그 다음날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7월 22일 최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1년 3월 7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도로구역의 결정ᆞ변경 전 주민의견 청취 및 행위제한 규정, 도로점용의 취소 절차 마련, 인ᆞ허가 의제처리 협의기간 단축,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감면 근거 마련, 화주의 요구에 따라 과적한 운전자의 신고시 과태료 처분 면제, 도로점용허가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로법에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함 -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함 -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안전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함 -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점용료를 부담하여야 함 -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이 경제발전을 위한 시설로써 지원되기 위해 현행 「도로법」을 개정하여 점용료 징수에 대한 예외규정을 둠 - 국가 경제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확보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용 경사로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면제하여 경사로 설치 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활성화함 -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서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의 운행허가 시 도로관리청과 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로관리청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운행허가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주에 공중선을 설치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전주에 공중선을 설치하는 행위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보아 점용허가를 요구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공중선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적 서비스인 전기·통신·방송 서비스의 개통, 이설 및 폐지 등에 지연을 야기함 - 도로법 제44조를 통해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게 설치가 이루어지는 공중선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공중선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의 필요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