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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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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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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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으로 인한 장시간 근로와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연장근로 시간수를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가산임금은 근로자의 연장근로 시간수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합의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파악ᆞ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제를 도입하여 공짜 야근과 초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금명세서는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면이 있음 -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을 명시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미교부 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불필요하게 전과자를 양성할 뿐이며, 해당 위반사례로 실제 처벌되는 건수도 많지 않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과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음 -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과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해고의 예고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서면으로 해고의 예고를 한 경우에는 해고사유 등의 통지를 한 것으로 의제함 - 해고의 절차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간명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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