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녀어업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어업유산이자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보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해녀어업을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주도의 무분별한 FTA 체결로 인해 농어가가 어려움에 처해있음 - 어업의 범위를 농업과 비교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어업의 정의에 삶거나 찌거나 또는 건조하는 사업까지 포함시켜 이들 사업에 대해서도 농어업용전기, 면세유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으로서의 어업에서 소금생산업을 제외하고 있음 - 현행법의 목적이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라는 점에서 어업의 범위를 다른 법률들과 달리 규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짐 - 이에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인 어업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개별적인 사업 수행 시 사업 규모가 작아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여러 조합이 함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수산물 시장을 효율적으로 개척하는 한편, 산지거점유통센터 설립 등을 통해 유통과정의 투명성 및 수산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다양한 수산물 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의 포장규격 등을 정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이나 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불합리ᆞ불필요한 이중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